경제금융용어 700선 가교은행

가교은행 개념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나 청산을 위해 설립되는 임시 은행을 말한다.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한다. 예금보험기관이 부실 은행을 처리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A라는 은행이 파산 또는 인가 취소가 날 경우, 예금보험기구는 B라는 가교은행을 설립한다. 가교은행 B에서 채권, 채무를 인수한 뒤 적당한 주인을 찾아서 A은행을 넘긴다. 이 과정에서 가교은행은 A은행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감안해 적정선에서 예금인출 동결조치를 취하고, 예금 입출금, 수출입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를 지속한다. 이는 은행파산의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지속함으로써 다른 은행에 합병될 때까지 사업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또 기존 고용관계를 완전 파기함으로써 새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제3자 인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도 할 수 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청산 절차를 담당한다.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방식은 파산 은행의 규모가 커서 자산가치 평가 등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 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하면 갑작스러운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부실금융기관 정리 업무를 끝내고 나서 해체된다. 

 

 

가교은행의 역사 속사건

미국은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전체 부실 은행의 8.5%를 가교은행을 통해 처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가교금융기관인 하나로종금과 한아름금고를 설립·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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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파산 사태(2023)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인 실리콘밸리은행(SVB·Silicon Valley Bank)이 2023년 3월 10일 파산했다. 

SVB 파산은 2008년 워싱턴뮤추얼 붕괴에 이어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 우려를 높였다.

SVB는 1983년 설립된 스타트업 전문 은행으로, 캘리포니아주·매사추세츠주 등에 총 17개 지점을 운영해 왔다. 2022년 말 총자산이 2090억 달러로 미국 내 자산 기준 16위 규모이자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돈줄로 불리던 실리콘밸리은행(SVB)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발생 약 2일 만에 파산한 것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VB가 예금주에게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자금을 끌어모은 뒤 상대적으로 장기로 묶여 있는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키워왔는데,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손실이 가중됐다고 진단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SVB 지점은 없으나 국민연금이 상당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연금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이 은행 주식 10만 795주(294억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퍼스트시티즌스 은행, 21조 원에 SVB 인수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2023년 3월 27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중소은행인 퍼스트시티즌스가 165억 달러(약 21조 4000억 원)에 SVB의 모든 예금과 대출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FDIC는 앞서 파산한 SVB의 자산을 압류하고 샌타클래라 예금보험국립은행 법인을 세워 매각을 모색해 왔다. 이후 퍼스트시티즌스와 밸리내셔널뱅코프 2곳이 SVB 인수를 놓고 경쟁을 하다 퍼스트시티즌스 은행이 최종적으로 낙찰된 것이다.

SVB의 자산은 720억 달러(약 93조 7000억 원)로 추정되는데, 이는 약 77% 할인된 가격이다. 1898년 설립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본사를 둔 퍼스트시티즌스는 2022년 말 기준 자산규모가 1091억 달러(약 142조 원)로, 미 상업은행 순위 30위에 해당한다. 이번 인수로 SVB 17개 지점은 퍼스트시티즌스 지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며, 퍼스트시티즌스의 자산 규모는 미국 내 25번째로 올라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