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거시건전성 정책

거시건전성 정책의 개념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융부문의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경제 전체의 금융 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금융 부분에서 야기된 부정적인 충격으로 인해 신용경색 및 경제주체들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금융 부분의 리스크 증가와 불확실성 증가는 실물 부분으로 전이되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이는 경기 침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 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금융부실이 실물경제에 금융 리스크가 영향을 미치기 전 이를 예측해 선제적인 정책을 시행해 금융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정책 자료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00년대 초까지는 BIS 및 IMF 등 일부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야 주요 금융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정상들이 IMF, FSB 및 BIS에 거시건전성 정책체계(policy framework)를 연구하도록 요청한 것이 관련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거시건전성 정책은 학문적 논의와 정책적 경험이 아직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통화 및 재정정책 등 여타 정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새로 모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한국 정부도 거시 건전성 정책을 도입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 범위를 축소하고, 자본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으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표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대응, 과도한 금융 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 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리스크: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위험과 대조적으로 금융시스템 전체가 부실화될 위험을 의미

 

금융 불안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려면 금융 불균형 또는 취약성의 정도 및 시스템리스크로서의 파급력을 미리 포착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리스크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향후 리스크 변화를 잘 예측해 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리스크 지표들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시스템리스크 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시계열 차원과 횡단면 차원의 지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시계열 차원

• 거시경제 데이터(신용총량 또는 신용증가율 등), 부문별 레버리지비율, 신용/GDP 갭, 펀더멘털분석지표(비핵심/핵
  심부채비율 등 B/S 지표), 자산가격, VaR 모델, 거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이 활용되고 있다.
• 이 중 신용/GDP 갭은 비교적 최근 개발된 지표로 신뢰성이 높고 미래 예측력도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횡단면 차원

• 리스크의 규모 및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시장(또는 GDP) 대비 자산, 신용 및 예금 등의 비율이,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계성분석, 조건부청구권분석(CCA, Contingent Claims Analysis), 부도확률분석, 네트워크분석(network analysis) 등이 활용되고 있다.

 

 

거시건전성 정책수단

거시건전성 정책당국이 시스템리스크의 억제를 통해 금융 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리스크의 두 가지 차원, 즉 시계열 및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다양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이 있고, 시스템리스크 억제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1) 시계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대응(예시)

1. 경기대응완충자본
2. 자본보전완충자본
3. 레버리지비율
4. 바젤Ⅲ 유동성 규제
5. 부문별 자본규제
6. 동태적 대손충당금
7. 중앙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규제
8.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9. 외환파생상품포지션 규제
10. 은행부담금(bank levy) 부과
11. 예대율 규제
12. 지급준비제도

2) 횡단면 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대응(예시)

1.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s)에 대한 추가자본 규제
2.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3. 거액익스포저 규제
4. 바젤Ⅲ 최저자기자본
5. 그림자금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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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기사 내용이다. 한국은행에서 14일 제출한 통화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은 올해 기준 26배로, 주요 80개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홍콩(44.9배), 중국(34.6배), 필리핀(30.1배) 등 10개국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개인소득에서 필수 지출 제외하고 임의로 처분 가능한 소득)은 월 399만 1000원(통계청)이고, 8월 기준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8,519만 원(KB부동산)이다. 

집값과 더불어 가계부채도 엄청나게 불어났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4분기 105.0%로 나타났다. 

기업부채 역시 부동산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19.6%에 달한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해 한은은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이 일관성 없이 실행된 점을 짚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까지 낮추면서 당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의 효과를 제약하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가계부채가 불어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