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용어 700선 경제순응성/경기조절정책

 

경제순응성의 개념

경기순응성이란 통상 경제주체의 위험인식 및 행위, 금융의 제도 및 규제 등의 효과가 경기변동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쉽게 말하자면 금융회사가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을 늘리고, 경기가 나빠질 때는 대출을 줄이는 속성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은행대출의 경우 호경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으로 여신심사기준도 완화되어 더 크게 증가하여 경기확장에 기여한다. 반면 불경기에는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불황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러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는 신용팽창 또는 위축을 가속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을 마련할 경우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순응성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발생 직전 부동산 호황이 지속되자, 가계들은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고, 은행들은 앞다퉈 대출사업을 확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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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 정책의 개념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경기 변동의 진폭을 작게 함으로써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긴축정책을 쓰는데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호황기	불황기
긴축재정	팽창정책
경기 과열 방지	경기 침체 방지
재정 지출 축소, 세입 증가	재정 지출 증대
금리 인상을 통해 민간 투자와 소비 억제 유도	금리 인하를 통해 민간 투자와 소비 활성화 유도
중앙은행에서 국·공채 매각	중앙은행에서 국·공채 매입
시중의 통화공급을 줄이려 함	시중의 통화공급을 늘리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