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의 개념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 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단순히 일상생활을 하며 사용했던 '결제'라는 단어의 뜻을 경제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경제용어를 공부하다 보니 풀이하는 게 꽤 어렵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키며,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지급결제의 개념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지급은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이 서로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결제는 청산 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정간에 자금이체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아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및 정부와 같은 경제주체들이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금융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서 지급수단, 참여기관, 전산시스템, 업무처리규정 등으로 구성된다.
- 지급수단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어음, 수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급수단은 지급결제과정에서 종이로 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계좌이체 등이 있다. - 참여기관
우리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불하기 위해서는 자금이체 등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또한 현금화될 때까지의 지급결제과정에는 청산 및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과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게 된다.
지급결제는 결제되는 자금의 특성에 따라 소액결제와 거액결제로 나누어진다.
지급결제 시스템
우리나라의 주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는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및 외환결제시스템이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12.22 - [경제] - 경제금융용어 700선 거액결제시스템
결제리스크의 개념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작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스크는 거래 시점과 청산·결제 시점 간의 차이, 청산·결제 방식, 금융시장 인프라 참가 기관의 재무 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시스템리스크 같은 금융 리스크(financial risks)와 위변조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비금융 리스크로 나뉜다.
금융 리스크
- 신용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잠재 위험이다. 대출이나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지불되지 않으면 이미 예상하는 현금흐름을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 신용리스크 비용이다. 채무불이행리스크(Default Risk)라고도 할 수 있다. 신용리스크 대처방안에는 기본적으로 최초 여신 제공에 유능한 심사역을 배치해 공정하게 여신을 취급하도록 한다. 여신 취급 후에는 개별 여신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 유동성리스크는 거래 일방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결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상대방 자금조달계획 등에 미치는 손실 가능성을 말한다. 보통 자금 운용과 조달기간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유출 등에 기인한다.
- 시스템리스크는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 도산 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결제 불능에서 시작된다. 연쇄적으로 다른 참가 기관의 결제 불능을 초래해 결제시스템 전체 기능마비로 이어지는 위험이다. 결제리스크 유형 가운데 파급범위가 넓고 높아 각국 중앙은행이 특히 관심을 가진다.
비금융 리스크
- 위변조리스크
- 운영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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